11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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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1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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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18-10-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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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의뢰인
상대방 : 이혼소송중인 남편

40대 중반의 남성이 오후쯤 저희 상담실에 방문 하였습니다. 자신이 상간남으로 몰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말씀을 차분히 들어본결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던 원고가 부인에 대한 청구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청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위 부인분이 우리의뢰인에게 제품을 팔기위한 목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 왔던점, 반면 의뢰인은 위 부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적 이 없는 점, 계속연락을 해오기에 한번 만났을 때 위 부인이 저 이혼했어요!”라고 말했던 점, 의뢰인은 위와 같은 부인의 말을 신뢰했던 점, 위 부인이 제품을 계속 홍보하기에 회사 동료였던 정을 생각해서 몇 가지 제품을 사줬던 것 뿐인 사실을 작성하여 서면을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통화내역사실 제출을 통하여 우리의뢰인이 먼저 부인에게 연락을 위한 적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과 위 부인이 만났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당시 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교제로 인하여 원고와 부인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남 으로 몰렸던 억울함에서 해방 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사무실 쪽에 가는 길에 술 한잔 사겠다고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저희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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