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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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황혼이혼

황혼이혼의 특징

황혼이혼의 원인은 주로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수 십 년간 지속된 무시와 폭력, 경제권의 독점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 십 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온 것이며, 자녀들이 혼인 이후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유지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황혼이혼의 주의사항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또는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에 대한 분할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소득만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양육, 가사 등의 업무로 인하여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부생활동안 유지·형성한 재산을 분할 받아 노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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