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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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④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가정 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①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 ②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죄
  • ③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 ④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범 및 미수범
  • ⑤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상습범
  • ⑥ 명예훼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 ⑦ 주거·신체 수색의 죄
  • ⑧ 강요, 미수범의 죄
  • ⑨ 공갈, 특수 공갈, 미수범의 죄
  • ⑩ 재물손괴 죄
  • ⑪ 위의 ①-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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