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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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혼인무효

사실혼 / 혼인무효

사실혼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상속,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 의사의 합치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
  •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사실혼의 파기 또는 해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약혼이란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법상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약혼 관계 해소

약혼 관계 해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약혼 해소를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 고통도 포함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일반재산권과 구별될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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